계약·법적 권리Prohibition of Predetermined Penalty

위약예정 금지 — 결근 벌금·퇴사 위약금 각서는 법적으로 100% 무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약금을 볼모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법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7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야간 매장에서 '무단결근 1회당 벌금 20만원', '3개월 못 채우고 퇴사 시 교육비 50만원 공제', '지각 10분당 3만원 차감' 같은 각서를 쓰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모든 각서와 규칙은 법적으로 100% 무효입니다. 실제로 급여에서 이 돈을 떼고 줬다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내가 동의하고 자필 서명까지 했는데도 무효인가요?

✅ 진실: 네,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1업소 입사 시 벌금 규정이나 위약금 각서가 있는지 사진 촬영
2급여에서 '벌금', '지각비', '퇴사 패널티' 명목으로 공제된 내역 캡처
3공제당한 금액 노동청 진정 시 체불 임금으로 전액 환수 청구

위약예정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갑자기 그만둬서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해요.

실제로 업주가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승소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겁을 주어 마지막 달 급여를 안 주려는 수법에 불과하므로 휘둘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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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실무·시스템

선불금 / 마이낑

마이낑은 일본어 '마에킹(前金, 선불금)'에서 유래한 유흥·야간 업계의 은어로, 일을 시작하기 전 업주나 실장에게서 미리 빌리는 선급금을 뜻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유혹이 크지만, 이 빚을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가혹한 근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노예계약의 도구로 악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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