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마이낑) — 목돈 선지급의 덫과 법적 무효 판단 기준
마이낑은 일본어 '마에킹(前金, 선불금)'에서 유래한 유흥·야간 업계의 은어로, 일을 시작하기 전 업주나 실장에게서 미리 빌리는 선급금을 뜻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유혹이 크지만, 이 빚을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가혹한 근무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노예계약의 도구로 악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일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월급에서 멋대로 깎아나가는 '전차금 상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성매매 유인·강요가 수반된 업소에서 발생한 선불금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불법원인급여'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
❌ 오해: 선불금을 받으면 그만두고 싶어도 다 갚을 때까지 퇴사 못 하나요?
✅ 진실: 절대 아닙니다. 빚이 있더라도 퇴사의 자유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보장됩니다. 퇴사를 방해하며 감금·협박·폭언을 일삼으면 강제근로 금지(근기법 제7조) 및 공갈·협박죄로 즉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가능한 한 마이낑(선불금)을 받지 않고 당일 정산으로 일하기
- 2선불금 차용증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금리나 위약벌 조항이 없는지 확인
- 3신분증, 통장, 인감, 휴대폰을 업주에게 맡기지 말 것
- 4퇴사 협박이나 가족 연락 위협 시 통화 녹음 및 문자 보관
선불금 / 마이낑 자주 묻는 질문
Q. 선불금을 갚지 않고 그만두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나요?
처음부터 돈만 떼먹을 목적으로 출근조차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다가 업소의 부당한 대우로 퇴사한 것이라면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약금을 볼모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법입니다.
강제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씨 (TC / Table Charge)
TC는 'Table Charge'의 줄임말로, 밤알바 현장에서 손님의 테이블에 들어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시간당/테이블당 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 1타임(60분~90분) 단위로 단가가 매겨지며, 당일 현금 지급 또는 주급 형태로 정산됩니다.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