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퇴직Continuous Service Period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근속 기간의 잣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퇴직)될 때까지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한 총 기간을 뜻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1년 이상)과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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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알바 현장에서 왜 중요할까?
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0개월 일한 뒤 '일단 서류상 퇴사 처리하고 1주일 뒤에 다시 계약서 쓰자'며 인위적으로 계약을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개채용 등 실질적인 단절 절차 없이 계속 일했다면 중간에 쓴 퇴직 합의서는 무효이며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일하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1최초 출근일과 최종 퇴근일의 정확한 날짜 기록
- 2재계약이나 형식적 퇴사 처리 시 서명했던 서류 사본 보관
- 3중간 공백 기간 동안 사장과 나눈 출근 약속 카톡 대화 백업
계속근로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면 계속근로기간이 끊기나요?
영업양수도(가게를 통째로 인수)되어 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종전 기간이 전액 합산되어 새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찾아보는 관련 용어
4대보험·퇴직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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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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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적 권리
3.3% 공제 (사업소득세)
급여를 받을 때 3.3%를 떼는 것은 세법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원천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흔히 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세금 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일한 형태(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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